오는 30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 교육부가 주관했던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건보공단으로 전면 위탁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세종시와 강원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 약 3만3000명이다. 구강검진 대상자는 초등학교 2·3·5·6학년 약 3만5000명이다.
검진 대상자는 건보공단을 통해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을 확인한 후 원하는 곳에 방문해 7월30일부터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신체 발달상황, 구강과 병리검사 등 기존 10개 항목이다. 더불어 교육·상담 항목을 신설해 검진 과정에서 의사가 흡연, 음주, 비만,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한다.
검진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된다. 이후 건보공단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추가 검사 또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진비용은 전액 교육청(학교)에서 부담하며, 검진기관에서 건보공단에 청구할 때는 기존의 기본 검진비 1만8210원에서 9750원 인상한 2만7960원으로 적용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영유아기부터 아동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