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본질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대변되는 국민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를 존중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얘기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증시 대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진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심각한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며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에 인정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께서 총선으로 보여주신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