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자문 관행과 손해사정 제도를 개편하고, 약관 심사시스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낮은 국민신뢰는 고질적 문제”라며 신뢰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개혁회는 의료자문 관행을 개선한다. 현재는 의료자문 의뢰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진료·진단을 한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의·병원은 그보다 상급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자문을 맡기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주치의 상세 소견을 확인해 자문한다. 자문의 인력은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별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 내용 가운데 △자문의 선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의무 등 자문 단계별 준수사항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 항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자문을 세부 사유별로 공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한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도 개선한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을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린다. 덧붙여 대리청구 등 보험금 청구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관행 근절을 위해서 보험계약 절차를 단계별로 개선한다. 먼저 약관 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상품의 심사결과 및 검토의견 등을 전산화해 모든 보험사가 사전에 부적절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부당승환의 배경이 되는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은 규정을 만들어 방지한다. GA 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한다. 허위·과다 설계사 모집광고도 자율규제한다.
소비자에게는 설계사 관련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 설계사의 모집 경력이나 제재이력 등을 사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 체결 이후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해피콜의 검증기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단순민원을 협회로 이첩하고 금감원의 보험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보험민원 처리도 효율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0여개의 보험회사를 현장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안해 주시고 보험업계도 합심해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