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기술형 입찰제도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까지 수행하는 형태로 3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과 기술경쟁 내실화로 공공시설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표준입찰안내서 도입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지원한다.
특히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아울러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또 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입찰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 안내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에 공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기술제안 입찰범위 확대
조달청은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창의적 기술제안이 가능토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 변경이 금지돼 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됐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관급자재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설계심의를 내실하고,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이를 대행해 신속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