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태양광 제재' 조달청이 ‘반 태양광 집행자' 역할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21/kuk20251021000243.300x169.0.jpg)
'윤 정부 태양광 제재' 조달청이 ‘반 태양광 집행자' 역할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당시 태양광 업체에 대한 무리한 조사에 조달청이 ‘반 태양광 정책’의 집행자로 동원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은 "조달청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 43개 중소기업을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적발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이상 문제없이 납품한 기업까지 일괄 제재를 받았고,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