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1번째다.
정혜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야당은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윤 대통령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평을 내놨다.
국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이른바 ‘13조 현금살포법’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늘 그래왔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