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의 오는 2025년 예산안 규모가 60조원 이하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2조7000억원 감소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35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4.9%) 줄었다. 예산도 22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3.8%)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의 경우, 지난 2020년(18조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OC 분야 중 도로(-9.8%), 철도(-13.6%), 산업단지(-10.1%) 예산이 줄었다. 반면 항공·공항(52%), 물류(12.4%), 지역 및 도시(1.0%) 예산은 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4432억원이다. A노선 464억원, B노선 3천630억원, C노선 338억원이 반영됐다.
지방 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 부상 사상∼하단 633억원 △ 울산 1호선 60억원 △ 대구 엑스코선 139억원 △ 광주 2호선 1399억원 △ 대전 2호선 587억원이 편성됐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640억원으로 올해보다 80% 증액됐다.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예산도 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6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절차 진행이 중단돼 쓰지 못하고 있다.
내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난다. 또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만1천∼66만7천원)는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 급여는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30% 인상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