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두고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 인원을 특정하고도 대공수사권 폐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랬는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보단 정보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간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온 것”이라며 “그 노하우를 갑자기 (경찰이)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라며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