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한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기업의 70.1%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66.2%가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의에 19.6%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증액’을 꼽았으며, 19.2%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애인 고용에 적합하지 않은 근무 환경과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이 기업들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4.5%는 장려금이 없더라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고용에 적합한 근무 환경을 갖춘 곳은 고용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용 기업 역시 미고용 기업과 동일하게 재원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고용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북돋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경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의 사회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해 일정 부분을 차등 보상하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생태계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중엔 발달장애인과 함께 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포장 장비나 신규 설비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발달장애인의 근속 개월 수를 증가시켜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과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동구밭은 사회 성과를 측정해 고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 업무시간을 적정하게 배정하고, 복지사 직원이 근무를 관리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또 ‘비누 포장 마스터’, ‘비누 커팅 마스터’ 등의 이름을 붙여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장기 근무는 동구밭이 양질의 비누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했으며,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적합한 기업이 성과 측정과 인센티브 보상을 통해 고용을 넘어 근무 환경까지 개선한 긍정적 사례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에 적합하고 고용 의사가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해 기업의 성과를 인정해 준다면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질 높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시장을 염두에 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장애인이 배려 받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