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합의점 이르지 못하면서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에 관해선 ‘무책임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주관 금투세 토론회(디베이트)가 생중계 됐다. ‘유예보다는 폐지가 맞다’는 시청자 질문에 ‘유예팀’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데 무책임함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고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유예팀’은 ‘금투세 유예로 인한 당 정체성 훼손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조세 정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 한다”라면서도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두고 과세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 돼선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락하게 살게 하고, 개미(개인투자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당 정체성”이라고 답했다.
‘사모펀드 감세를 감안하면 최종세수 감소와 부자감세가 우려 된다’는 질문도 나왔다. ‘시행팀’은 이에 대해“사모펀드 운영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총량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고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답했다.
폐지 혹은 유예에 대한 국민 여론도 상당한데 시행 시 반발여론에 대한 민주당 설득방법에 관해서는 “금투세 시행 시 누가 가장 불편한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비과세 상품을 거래하다가 과세체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과세율은 22%(금융투자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다. 시장 충격을 우려해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에 관해 ‘시행팀’은 “세율이 다른 국가 대비 높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예팀’도 “세율을 낮추거나 (금투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건 해결방법이 아니다”며 “세금을 내지 않아야할 분들이 (도입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