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복무 중인 31만3108명 현역병 중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1만51명(3.2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대 후 가입한 인원은 0.8% 수준인 2495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군 복무 전 사업장에 가입된 인원(4263명)이거나 사업장 가입자와 소득자료 등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3293명)였다.
특히 27세 미만이 1회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가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지역납부 예외자가 6만15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중 급여를 활용해 이들의 납부를 다시 유도한다면 보다 많은 현역병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 현역병 월급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낮은 이병 월급은 86만원, 가장 높은 병장은 150만원이다. 이에 더해 장병내일준비적립금 55만원이 추가 지급되면 수령금액은 이병 141만원, 일병 151만원, 상병 175만원, 병장 205만원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군 복무 중 연금 가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장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현역병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역병의 군 복무 시기부터 자동으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 가입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역 후 연금 가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해 보인다.
김예지 의원은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군 복무 기간 동안의 복지 향상을 넘어, 국가 전체의 연금 시스템 안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역병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