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

운송 적자 보전 ‘사후정산’→‘사전확정제’ 전환
배당·매각제한...사모펀드 등 민간자본 먹튀 방지
노선 개편...2층·자율주행버스 투입 등 편의 강화
오세훈 시장“시민 만족하는 교통복지 실현할 것”

기사승인 2024-10-22 13:06:49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대적 개편에 나섰다.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안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노선을 손본다.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경영혁신도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

준공영제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커졌다.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다양한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대책의 핵심은 재정‧공공성‧서비스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안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산업무 간소화로 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연료비 보전 방식도 개편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표준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현재 일부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6개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단기간에 재매각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불건전한 자본의 진입과 과도한 수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시는 진입 전 관리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준공영제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이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최초 진입 이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마지막으로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준공영제 도입 시점에 진행된 간·지선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설 등으로 시내버스 통행속도 및 이용객 증가 등 서비스 질이 높아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노선 굴곡도 증가로 통행속도 감소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시키고,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는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정, 공공성, 서비스 등 3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