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수 시장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가 47~55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로 인해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폐업자 상담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세관의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8월까지 대구세관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지난해 14건에서 39건으로 증가했는데도 전담 부서가 없어 부정 무역 사범 담당 부서가 해당 업무를 병행 처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국 방콕발 항공편에서 반복적으로 대마가 밀반입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태국발 항공편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구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많은 기업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관련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포스코 등 대구경북 지역에도 대상 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