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미국 대선을 전후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요새화와 오물풍선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30일 ‘여야 간사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혈맹으로 변화하면서 북러 상호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은 얘기는 전날 국정원에서도 나왔다. 북한은 미국 대선 전 핵 이슈를 부각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준비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했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장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내부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보인다. 우주 발사체를 비롯한 ICBM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거치대 장착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박 간사는 북한의 전술훈련에 대해 “북한이 MDL 이북 북방한계선에 장벽공사를 하는 점과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며 “이는 긴장수위를 고조시키고 물리적으로 남북 관계를 단행시키려 하는 행위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선에 거쳐 10여군데 병력이 투입됐고, 전술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전력보존 움직임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오물풍선은 GPS가 일부 장착됐다. 노후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도 “미국 대선 전후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 발사대가 배치된 상황으로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ICBM 기술 검증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시점은 미국 대선 전후인 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방송이 북한군에게 나름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고 했다”며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폭풍군단이 파병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방 보병보다 전투력이 강력한 정예부대라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쟁터가 개활지에 드론전 형태라 훈련이 돼 있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