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태양광사업을 영위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또 유턴기업 보조금을 받은 기업 중 여전히 공장 가동을 하지 못한 기업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산업부의 유턴기업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AMI사업 관련 정치적 유착관계 의혹을 지적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관련 기업이 여전히 산업부 사업을 수행 중인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에 대해 태양광 투자 실패 문제를 지적하고 투자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잃게 한 정공치적 외압이나 입김은 없었는지 투자 시스템 점검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선 분식회계에 가까운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 축소발표 문제를 지적하고 추후 도시가스요금 인상 발표 시 합리적인 통계 기준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티메프 사태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중기부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3조2000억원 오지급 문제에 대해 중기부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하고 관련 감사 실시 계획을 요구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 대환대출제도 관련 행정 편의적인 대출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실패를 따끔하게 지적한 정책국감이었다”며 “앞으로도 정책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