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계속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 이행을 추진 중이다. 연내 발표될 2차 실행 방안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불필요한 의료 자원 낭비를 막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고, 11월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 85%가 구조 전환에 동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 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를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와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 형태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8819곳이 참여하고, 환자 115만명이 이용했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선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톱클래스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해 K-바이오 펀드를 현재 3000억에서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