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여전히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간 지자체 노동 지원사업의 전국적 표준을 제공해 온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가사노동자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포괄범위는 여전히 협소하고 대부분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만 제정하고 정작 지원사업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를 2022년 3월 제정하고 그해 6월 시행했다.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조례에는 3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2년이 됐는데도 아직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관련 법이 생기고 조례가 제정돼도 아직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남 소장도 “조례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돼야 한다”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 가능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3차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가사노동자 지원 사업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원 내용과 예산이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남 소장에 따르면 검토 중에 있는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가사노동자 지원 사업은 △세이프워치 지급 △업무표준화 및 인식개선 △교통비 지원이 전부다. 내년도 예산은 9000만원(추정)이 전부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 송 국장은 “최근 일탈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관련해 간담회가 열렸다. 이들은 ‘휴식 공간이 없다’ ‘이동 거리가 너무 길다’ ‘과중한 업무’를 어려움으로 지적했다”며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말해온 내용.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앞장 서면 좋겠다”고 했다.
가사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복남 사회적경제영역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대표는 “최소 1년이라도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제안한다”며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선 가사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기관과 노동자 모두에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가사노동자(731명) 중 74.14%(542명)가 가사노동자보호법상 ‘노동자(인증기관의 노동자)’로 고용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사례로)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행으로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들어오면서 수요가 예측되고 가사노동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거리를 받게 됐다. 대부분 프리랜서로만 일하려 하는데,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행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한 (고용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가사노동자는 5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대 5로 편성해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가사노동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 △자사노동자 및 이용자 의무교육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유프로그램 지원 △가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2023년부터 시행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올해 서울시 예산은 76억원이다. 1만 가구 당 40시간씩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서비스 기관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기관을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시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내년도 추진 계획 사안을 열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가사서비스 기관이나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온)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차근차근 머리를 맞대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