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예산 5356억원을 투입한다.
26일 서울시는 위기 해결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 증대 방안, 공정한 환경 조성은 물론 새 길을 찾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 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등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 신속·간편·장기·저리 지원 ‘자금보탬’
먼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을 보탠다. 올해보다 235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 규모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2, 3금융권까지 내몰리고 있는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위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가 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 7.9%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렸다.
준비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기업자금’도 올해보다 650억원 많은 총 100억원,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지원자금’도 1750억원 증액한 총 2400억원을 투입한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매출보탬’
배달·결제수수료 완화를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판로 확대로 매출에 보탬을 준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 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600개를 추가해 2029년 1002개까지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시 관계자는 “통상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32% 가량이 서울 시내에서 결제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에만 약 1조8000억원 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자사·계열사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사용하는 동행마일리지도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이들 마일리지 중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돼도 서울사랑상품권 2948억원 발행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알리페이·라인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 수준으로 낮춘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 소비 트렌드와 1인가구·핵가족화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소상공인 파노지원도 다각화한다. 전통시장 밀키트는 내년 주요시장 5개 점포를 선정해 추진 예정이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정보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보탬을 준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잘못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일하다 다쳐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었던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2만원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월보험료 20%, 최대 5년) 지원도 지속한다.
◇ 폐업 전단계 지원·직업교육 ‘새길보탬’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일명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취업 등 소상공인의 새길에도 힘을 보탠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겐 전담 폐업전문가를 1대 1로 매칭해 폐업 결정부터 행정절차 안내, 폐업 실비 최대 300만원 지원, 사후관리 등 전체 단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선 또다시 폐업 아픔을 겪지 않도록 350여명의 창업경영전문가가 시작부터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을 연계하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상담과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 1300여명을 발굴·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거나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면서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땀흘리고 있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소상공인 곁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