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열클리닉, 코로나19 협력병원 재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 겨울에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증가세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호흡기질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클리닉 100개 이상,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개 내외를 재가동한다. 또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해 국내·외 호흡기질환 유행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예방접종 독려 등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45.5%, 인플루엔자 78.2%로 집계됐다.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는 250% 가산한다. 후속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는 200% 가산한다.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는 10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심뇌혈관, 소아·분만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선 권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난 추석 응급의료 거점 지역센터를 운영한 뒤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실적이 개선됐다”며 “다가올 설 연휴는 징검다리 연휴로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대응기관을 운영해 후속 진료 역량 및 경증 환자 분산 대응 등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수술·마취료 수가 인상, 응급진료와 후속수술 수가 가산 등을 확대한다. 중환자실 입원료 50% 인상, 중환자실 육성 지원 등 중환자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은 전체 47곳 중 44곳이다. 구조전환 참여 병원은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가량 줄여야 한다.
조 장관은 “내년부터 역량 있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권역응급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해 후속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의료기관들과 면밀히 협력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대한병원협회(병협)를 향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날(5일) 병협은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