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장관들이 국회에 협력을 호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동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호소드린다.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법안이며,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경제 분야 점검 방안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국제금융 협력 대사 국제기구 및 주요국 파견 △해외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이행과 금융지원 방안 연내 마련, 서민·청년·저소득근로자·중고령층 등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도 약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