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북한과의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지난달 18일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 또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행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라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논하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한 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전날인 8일 발표한 공동담화문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은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며 “계엄 해제된 후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 대표가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 사실상 2차 내란이며 국헌문란”이라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