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밤 11시28분쯤 인지했다고 밝혔다. 계엄포고령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계엄사령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후속 조치를 못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 명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계엄)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사무소로 돌아와서 1급(간부) 회의를 소집한 이후에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서 알았다. 11시28~29분 정도에 알았다”고 말했다. 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가량 지난 시점이다.
김 의원이 ‘어떻게 조치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우선 이것(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이 왜 들어갔는지 우리 1급들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의료계에)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서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회의 중에는 포고령과 관련해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11시20분에 인지를 했으면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야 했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정도만 생각했고 그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