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명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복지부 측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12일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출석 요구에 응했고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따로 누구를 대동하고 (출석한) 상황은 아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오후 10시16~17분 정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시간은 오후 10시23분이다.
조 장관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사전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밤 11시28분쯤 인지했다고 했다. 그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포고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포고령 발신자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회의 중에는 포고령과 관련해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또 국무회의 내용과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