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고 경영계와 투자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정책위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기형 의원(주식활성화TF)단장이 발제를 한 후, 경영진과 투자자 각 7인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대규모 상장사 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의 시한을 두고 속도 조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연내 통과 방침을 정했지만,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한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