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19일 회의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인청특위 1차 회의를 열어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12월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이라며 “12월27일 윤석열 탄핵 사건의 1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날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는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희한한 주장을 내놨다”며 “이 논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4조를 무시한 위헌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