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철회와 인사청문회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이념적인 판결을 우려했다.
다만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마 후보자의 과거 활동과 재판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마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했고, 판사로 재직할 때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버젓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정치 후원금까지 내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지적했다.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 활동한 이력을 거론했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 후보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