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늘(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3차례 조사에 고의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카드로 체포영장 청구가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헌정 사상 최초다. 다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장 청구 권한도 없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