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까지 맡은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해 봐야 안다”며 “이날 (재판관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는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전날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내리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평의는 기밀이기 때문에 위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요청 계획에 대해선 “수명재판관들이 하실 문제”라며 “신속하게 하시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를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