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새해 국민안전 강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내년 산림정책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그동안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 확보, 임업인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현장 및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민안전 강화
산림청은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야간산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가 5분 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신속대기조를 운영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맞서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 설계안전 기준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한다.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청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품목을 기존 표고버섯,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도 지원한다.
또 국민이 청정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 임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도·감시·신고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임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등의 조성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산림시설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새해에도 임업인과 산촌·도시민 등 모든국민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 적용되는 산림분야 주요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