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올 한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를 돌아보며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했다고 했다.
또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고 짚은 조 장관은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새해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확충과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역량을 향상시켜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