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 더 큰 60년을 열어가는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새해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청장은 현 상황에 대해 “내수경기 침체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이 크고, 정치상황마저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특허청 주요 정책방향으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근간으로 가시적 효과를 거둘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김 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을 우선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신속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 분야로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와 같은 게임체인저기술 확보전략과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성장하고 유망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시장에 안착토록 민간과 협업해 지식재산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기업의 성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 수출활력을 높이고, 수출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위헌 사전진단과 대응전략을 지원해 위험을 덜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핸 소송단계 증거수집제도 도입, 변리사 전문성 활용방안 마련, 법원과 조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위조상품 온라인유통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등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청장은 “현재 여건이 밝지 않지만 지혜를 모아 극복한다면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