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거센 저지에 막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를 비롯해 내란 혐의 관련 인사들을 즉각 경찰에 고발하며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찾았다. 대통령 경호처와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인 만큼 다시 기회를 보겠단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 3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혐의를 들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김성훈 경호차장 등이 영장 집행을 적극 방해했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에서도 현행범 체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동 구성한 특별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호처 수뇌부 외에도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을 형법상 내란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2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국회의원, 정치인, 유튜버 등을 ‘내란 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대통령 경호처 등에 체포 집행을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은 경호처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3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과의 직접 만남도 추진 중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사태를 수습하라는 전국민 요구를 받들 기본 책무가 있다”며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모르지 않을텐데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저지 세력을 돕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 유효기간인 6일 전에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등을 입건했으니 체포영장 집행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찰이 다 채증해갔으니 체포되면 윤 대통령이 체포와 동시에 구속이 될 것이고 탄핵 정국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 즉각 상설특검 또는 내란특검을 발동해 사태를 일괄 수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