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재정 조기 집행에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 통과 등 법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며 상반된 해법을 제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방폐장법 등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도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도 “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제는 정치적 안정이다. 여야 협력을 위해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 공세가 배제되어야 한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최 대행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법질서와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그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력 저항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서도 양당은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과 만나 재정 조기 집행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작년에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내수를 짐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야당과의 협상에 여지는 남겨뒀다.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외환죄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발동 당시 여섯시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양당 대표 모두에게 특검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에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도록 헌법적 문제를 제거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원내 정당 중 한 정당만 반대하고 있다. 전원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