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기획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재판은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법치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3년이나 질질 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법의 공정성은 무너졌고, 사법정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또한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 전 기획관은 국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의 대국민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을 맡은 법원과 헌재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 판결 방식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만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면 결국 반법치주의를 확대시키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다면 이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보호장치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왕적 거대야당 앞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강력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전 기획관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것 또한 사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앞에 사법적 정의와 신뢰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정안정을 회복하는데 사법부의 역사적인 결단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