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논란과 관련, “마은혁이 아닌 제3자로 합의추천하는게 헌법논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면서 “특히 국회 몫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로 중도 인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를 단독 추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적 관행을 깬 것으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 (최상목)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시장은 헌재가 스스로 임명을 강요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해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은혁이 아닌 제3자를 추천하는 것이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면서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10일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3명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하자 우 국회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