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불응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와 오후 서울구치소를 각각 찾아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고,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날 구치소를 찾은 특위 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다.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게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며 “이곳에서조차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의 무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 규명 방해 행위”라며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야당 국조특위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하다. 이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출석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도 “청문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등이 국조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갈등을 부추기고 싸우려 하고 있고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국정조사에는 임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칠 내용이 많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 조사에 전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양당 합의로 구성된 국조특위 위원 아닌가. 정말 유감”이라며 “비상계엄을 동조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가장 중요한 증인 현장 조사를 불참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거나 동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