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다.
이들은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입국일 즉시 가입 대상이 된다.
이밖에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게다가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북도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면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