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이월체납액 903억원 중 489억원을 징수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며, 3월부터 고액체납자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체납 금액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감치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리스차량을 이용한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고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