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평가등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기자가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보험사 인허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에 있어서 결과를 알려오면,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니까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금감원 등급 통보가) 언제 올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심사를 하게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 확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또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있다. 현재로써는 언제쯤 될거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일부 주택가격 상승 동향이 보이지만, 2월 가계대출 상승폭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보면 1월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허제가 풀린 이후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당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금융권 대출 동향은 어떤지 묻는 질문에는 “주택가격 동향은 매주 나오는 것을 늘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21일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가 해제된 12일부터 20일까지의 강남3구(서초·송파·강남)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일주일 만에 8%가 오른 24억5139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스탠스, 기조는 현재로써는 유지를 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정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에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대출 관리,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 내실화,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장기·고정금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