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는 86만8449호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는 68만1336호(약 78.5%)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쌍학 의원은 "전국적으로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며 "경남의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는 2005년 제정됐지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총 310개소(터미널 34, 주차장, 115, 차고지 41, 부설주차장 104, 기타 16)다.
경남의 공회전 제한 규정은 해당 조례 제4조(공회전의 제한)에 의거해 제한지역에 주·정차시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을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등 관할구역 전역으로 확대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