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 “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 이유로 탄핵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고,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도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그 근거로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면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