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갚을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정교화와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고, 은행의 DSR 활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감소세 였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권은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다가 자율관리 강화로 다소 둔화된 반면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 주담대 급증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상호금융권 주담대는 지난해 9월4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10월 1조6000억원 △11월 2조4000억원 △12월 2조8000억원 증가세를 보이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또 정책성 대출 역시 디딤돌, 버팀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책성 대출은 지난해 한해 동안 20조7000억원이 늘었는데 디딤돌·버팀목이 37조원이 증가했고 보금자리론 등은 16조3000억원이 되려 줄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기조 그대로…“금융사 자율적 관리” 강조
금융위는 올해 경제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가계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가계부채 관리목표로 크게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 관리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양적, 질적 수준 관리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3가지를 제시했다.
가계부채 관리 세부안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하고 특히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경기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정책서민금융 연간 총 공급규모 10조원→11조원)한다.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다소 여유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 특히 시중,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확대액 일부를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전년과 비슷한 60조원…인터넷전문은행도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책대출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듯 올해 관계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은 작년과 유사한 약 60조원 내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대출 공급추이는 2021년 46조6000억원에서 2022년 39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89조7000억원 △2024년 60조4000억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마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중도상환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4월 중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DSR 점진적 정교화·확대 노력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 내실화도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기타대출에 모두 DSR 산정시 가산금리 1.5%포인트(p)가 부과돼 대출받을 수 잇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약 29%만 DSR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현재 DSR은 차주의 특성·상황에 관계없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차주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자율의 여신·건전성 관리체계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확대 및 각종 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 관리도 강화된다. HUG, SGI, HF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토허제·그린밸트 해제 영향에는 “긴장감 갖고 보고있어”
금융위는 “상반기에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며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인하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심리, 금리 전망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PF도 연착륙을 시켜야 하고 지방 건설경기와도 직결돼있어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로 수도권 지역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측면 등을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DSR 제도(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에 대해서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권 사무처장은 “자기가 번 소득 40%를 빚 갚는 데 쓰는 게 맞나”라며 “44%만 적용을 받고 현재 56%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DSR 제도는 소비자 보호, 금융사 건전성 관리, 소비여력을 위해 금융거시건전 시스템상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교화해야 한다는 화두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