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을 고려한 이유에 관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판매 촉진이 있었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모니터링한 국내 15개 생보사 가운데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보험사와 GA(법인판매대리점) 등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기업이 CEO가 사망했을 때 생길 재정적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며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홍보해 판매해 왔다.
한화생명은 모니터링 기간 중 경영인정기보험 644건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은 전월 대비 1.5배 증가했다. 모니터링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 수수료는 GA 기준 초회보험료의 8.7배를 넘겼다. 특정 건에 대해서는 초회보험료의 10.5배를 지급했다.
이 원장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 구조를 왜곡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보다) 소비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 경쟁 등 실효 있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왜곡된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환급률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에도 15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한화생명을 비롯한 11개사(73.3%)는 직전월 판매건수와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절판마케팅을 이어갔다.
이 원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강경한 대처를 예고했다. 그는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GA 등 판매망도 점검하고, 계약상 문제점이 있다면 과세 당국과 협의해 과세 자료를 통보하겠다”면서 “금감원도 과징금 및 과태료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실무 현장의 보험설계사나 책임자에 대한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상황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예외모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손실 흡수 능력과 관련된 자본 적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그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무‧저해지보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원칙모형 대신 예외모형을 선택했다. 무‧저해지보험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이전보다 해지환급금을 더 지급할 것으로 가정하고 적립금을 쌓아야 해 자본 조달 부담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롯데손보에 대한 수시검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