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무효화’ 등을 내세우는 데 대해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주에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한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의료계와의) 대화가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했던 것은 의료계와 대화의 장을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접점이 찾아지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점이었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창구가 열리지 않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동결과 더불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를 주장하는 점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런 것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더 휴학하게 되면 인력을 양성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학생 개인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강 신청을 하거나 등록금을 내기 전 (의료계 선배들이) 여러 경로로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그분들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스스로 결단하고 본인이 공부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