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밈 코인(meme coin)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EC는 27일(현지시간)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을 통해,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대부분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말한다.
SEC는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collectibles)과 유사하다”며 “일반적으로 증권의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SEC는 밈 코인이 사용성 및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다는 점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EC는 밈 코인 종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 코인이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도 있다.
이번 SEC의 밈 코인에 대한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대부분 가상자산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SEC에 미등록으로 가상자산을 권유·판매하는 사업자를 적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 꼽힌다.
다만 SEC는 밈 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짚었다. SEC는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 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