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법제화의 첫발을 뗀 가운데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어 정식 운영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여야는 의료계의 주장을 법안에 충분히 담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추계위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추계위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의협은 보정심 산하가 아닌 비정부 법정단체 형태를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30일까지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례조항에 대해선 “독소조항을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의 추진 방안을 그대로 가결했고, 복지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과 없는 논의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확대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마련하면서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에서 일단 두 달을 벌었지만, 사태 해결은 멀어 보인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추계위 논의 절차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았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속전속결로 시행된다고 해도 추계위 위원 추천과 구성을 거쳐 첫 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3월 말 정도로 예상된다.
향후 적지 않은 진통과 논란이 예상되지만 추계위에 거는 정부의 기대는 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계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