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이달 또 나온다…부동산PF 여파 ‘여전’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이달 또 나온다…부동산PF 여파 ‘여전’

기사승인 2025-03-11 06:00:07 업데이트 2025-03-11 10:27:16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권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나오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긴장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진행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평가에 따른 추가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적기시정조치란 당국이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부과하는 조치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이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치는 금융위가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요구, 명령 3단계로 부과한다. 가장 무거운 경영개선명령의 경우 당국이 영업 정지나 합병, 인수 등의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은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대출비율, 손실위험도 가중 여신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지난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은 각각 고정이하여신비율 24.8%, 16.3%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조치 대상이 됐다.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3년 발생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의 여파로 급증한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솔브레인(7.46%), 상상인(13.29%), 상상인플러스(15.70%), 대아(23.13%)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23% 수준이었다. 

이후 1년 사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최대 30%포인트(p) 가까이 늘어났다. 2024년 9월 말 기준 솔브레인(36.90%), 상상인(26.71%), 상상인플러스(25.49%), 대아(23.65%)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36%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PF 자산을 처분하도록 저축은행업계에 주문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빠른 처분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추가 적기시정조치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아직 저축은행 유동성 상황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건설사들의 우발채무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빠르게 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조치가 경고성 의미인 만큼 조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국과 라온저축은행이 받은 경영개선권고보다 무거운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같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선제적인 경고의 의미”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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