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동결 계획에도 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계 선배들도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패키지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과제들 중 상당수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의료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외상학 전문의 양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장관은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는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수련센터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련전문의 지원 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서 필수과목인 응급의학, 마취통증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아우르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