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자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 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경영진은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적으로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소수 주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적이며 친기업적이라고 했던 발언이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과거 일부 합병·분할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불필요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기업을 규제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와 같은 ‘규제혁신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