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선고일 고지 안해…내주로 연기

헌재, 尹 탄핵 선고일 고지 안해…내주로 연기

다음 주초 공지…19~21일 선고 전망

기사승인 2025-03-14 18:52:03
경찰이 14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예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가 한 주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일과 종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14일 헌재에 접수됐다. 90일이 지났으므로 다음 주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선고까지 최장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선고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공지해 19~21일쯤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열린다. 17~18일 중에는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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